영주권 취득 및 투자금 환수절차

* 2년 이내 영주권 취득

EB5 투자이민 제도 개요

• 1990년 도입[100만불 투자], 2002년 개편[리저널 센터: 투자금 50만불로 인하], 2019년 개편[리저널 센터: 투자금 90만불로 인상]
• 신규사업 투자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10인 이상 정규직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영주권을 부여.
• 사업체 경영에 적극 참여(Active Participant)하는 것을 요건으로 함.

  1. 신규 사업체를 만드는 방법
  2. 경영부진 사업체에 투자하는 방법
  3.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 투자
ㅇ 투자금 인상 (2019년 11월 21일 시행)

고용촉진지구 : 50만달러 → 90만달러

비고용촉진지구 : 1백만달러 → 180만달러

ㅇ 고용촉진지구(TEA)지정권 변경 : 주정부 → 국토안보부

ㅇ 시행일전 신청한 청원자는 기존규정에 따라 접수

EB5 투자이민의 특성

• 이민비자로서 신청자는 물론 그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도 영주권 취득(자유로운 취업과 학업 혜택; 이후 독립적인 시민권 신청 가능)
• 다른 취업비자와 달리 미국 내 고용주를 요하지 않음.
절차가 신속하고 성공률이 높음.
• 투자자가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음.
• 그 중에서도 리저널 센터 내의 투자이민은 정부 및 지역사회의 권장과 지원 하에 이루어지므로 그 성공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음.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란?

• 지역생산성과 고용창출을 향상시키고 미국 내 자본투자를 증가시켜 경제성장 및 활성화 노력을 하는 모든 공적, 사적 경제단체로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EB5 영주권비자와 연계한 사업을 하고자 미연방이민국(USCIS)으로부터 그 사업계획을 승인, 지정 받은 사업자에 의해 추진됩니다.

• 투자금 인상 (2019년 11월 21일 시행)
  고용촉진지구 : 50만달러 → 90만달러
  비고용촉진지구 : 1백만달러 → 180만달러

* TEA(Targeted Employment Area: 고용유치지역)란 비도시지역 또는 고실업율지역 (미이민법 203(b)(5)(B) 참조). 이민국에서 EB5 프로그램을 위한 승인을 받은 고용유치지역을 DTEA(Designated Targeted Employment Area: 이민국지정 고용유치지역)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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