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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호사 컬럼] 막바지 단계에 있는 EB-5 프로그램 법률 개정안 2019-03-14 11: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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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단계에 있는 EB-5 프로그램 개정법률

이원극 미국 변호사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중의 하나인 EB-5 Pilot Program이 올 9월 30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지난 30여년간 유지되어왔던 투자이민제도가 최근 크게 변경될 수 있는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2019년 2월 22일 EB-5 투자 최저금액 인상안을 포함한 EB-5 이민프로그램현대화법에 대한 미국 연방 정부의 최종 검토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개정안은 미국연방의 법률개정 과정 중 마지막 단계인 미예산국(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서의 의견조율 과정에 있습니다.
미예산국(OMB) 검토 및 의견조율 과정은 수개월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고 최종 시행은 대통령의 승인과 공포후 1개월이 필요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빠르면 한달 이내에 검토과정이 마무리되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EB-5 신청을 계획하는 투자자들은 관심을 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국토안보부에 의해 제안된 EB-5이민프로그램현대화법(Immigration ProgramModernization Regulation)은 2017년 1월 처음 제안되었었고 그 이후 의견수렴과정(약 800건 이상의 의견수렴)과 국토안보부 자체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제출된 상황입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검토 중인 법률 중에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알려져있습니다.

1. 최소 투자금액 인상.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TEA(고용촉진지구) 투자에 대한 최소 투자 금액 인상이 제안되었습니다. 직접 투자는 $1,000,000에서 $1,800,000로 인상하고 TEA 지역은 $500,000 에서 $1,350,000로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5년마다 최소 투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2. TEA 관련 규정 개정. 기존 지방 자치 정부에 의해 지정되던 “High Unemployment Area”를 연방 정부 결정 사항으로 변경하고 TEA 지정 범위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우선순위일자 유지. 이미 투자이민 승인을 받았으나 투자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투자처의 결격사유로 영주권 비자를 못받는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프로젝트를 통해 재 신청시 원래의 신청일을 인정해 주는 규정(현재 이민 비자 쿼타로 이민비자 수속이 늦어지는 중국이나 베트남 투자자들에게 주로 해당함) 등입니다.

최종 개정안은 발표되어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지만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은 EB-5 투자금액은 지난 30년 가까이 물가상승폭의 반영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는 점에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TEA 관련 규정 개정은 기존에 미국의 투자이민자들이 선호하는 대도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찌보면 그 여파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EB-5 자격요건에 아무런 변동없이 9월 30일까지 연장된현재의 투자이민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투자이민 신청 지원자들은 조속한 시간내에 신청여부의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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