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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드리머들에게 거주자 학비 혜택 주자”! 2020-02-14 09: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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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의회에서 관련 법안 HB896 추진, 최종 통과는 어려울 듯

DACA들, 비싼 학비 내면 거의 모든 조지아 공립대들 재학 가능

조지아주에서 임시 미국 거주 승인을 받은, 일명 ‘드리머’라 불리는 강제추방 조치 유예 청소년들(DACA)에게 조지아 공립대학 재학시, 인스테이트 학비(거주자 학비, In-State Tuition) 혜택을 주자는 법안이 정기회기중인 조지아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7일자 AJC가 보도했다.

현재 조지아 공립대학교에 재학중인 조지아 거주 DACA 학생들은 인스테이트 학비보다 최소 3배 이상 비싼 아웃오브 스테이트 학비를 내며 공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부당함과 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가운데 지난 5일 조지아주 민주당 소속의 5명 하원의원들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DACA 학생들에게 한해 조지아 공립대학 인스테이트 학비를 내도록 허용해주자는 법안 HB896을 발의했다. HB896에 따르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 조지아주 고등학교에 재학, 합법 이민 신분을 취득하기 위한 서류 접수 기록이 있어야 하며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에 준하는 학력이 있어야 한다.

HB896 통과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조지아주 경제를 위해서라도 조지아에 거주하는 드리머들에게도 저렴한 인스테이트비 학비를 내며 조지아 공립대학에 재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학비 부담으로 인해 인재들이 타주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해 다시는 조지아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드리머들에게도 저렴한 학비 혜택을 주는 주들은 전국에서 19개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HB896을 발의한 5인 의원 중 하나인 로버트 트래멜 주하원 소수당 원내총무는 “우리는 조지아주에 인재들이 떠나지 않고 머무르기를 원하고 있다. 이것은 공정성에 관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HB896은 공화당 의원들이 주류인 조지아주 상원의 표결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실제로는 입안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법적으로 합법 거주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드리머들은 조지아주에서 조지아대학교(UGA)와 조지아텍 및 조지아칼리지&스테이트 대학의 3개 대학을 제외한 공립대학교들에 합격하면 아웃오브 스테이트 학비를 내고 재학할 수 있다.  DACA 청소년들의 입학을 불허하고 있는 조지아 일부 공립대학교들의 정책이 타당하다고 지난해 3월 연방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서류미비 청년들의 입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사실 이 3개 대학교만의 입학 규정은 아니다. 지난 2011년 가을학기부터 실행중인 이 규정은 지난 2년간 학구적으로 자격을 갖춘 합법 거주 학생의 입학이 (서류 미비 학생 입학으로 인해) 거부된 사례가 있는 조지아 공립대학교들의 서류미비 학생 입학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조지아 공립대학교는 앞서 언급한  UGA,조지아텍, 조지아칼리지&스테이트 대학교의 3개 학교이다. 원래 조지아주립대학교(GSU)도 이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지금은 해제됐다.

<애틀랜타 조선일보 이민뉴스 박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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