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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비자업무 중단, 무비자입국은 허용 2020-03-18 21: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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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00318177500504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따라 한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한미간 인적 교류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새로 학업·취업·파견 등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내 장기 체류를 준비하던 국민은 계획의 수정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가족 이민이나 학업, 취업, 주재원 파견 등을 이유로 미국 비자를 발급받는 한국민의 숫자는 연간 수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2019년(회계년도) 기준 한국민이 발급받은 이민비자는 5천여건, 비이민비자는 7만여 건에 달한다.

상황이 장기화하면 수 만 명의 한국 국민이 이번 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국민의 미국 방문을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기존 비자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물론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라 무비자로 90일 이내 관광·상용 목적의 방문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민의 미국 방문을 줄이기 위해선 비자발급을 중단하기 보다는 무비자 입국을 막는 게 효과적이다. 미국을 찾는 한국인의 대부분이 무비자로 단기 체류하기 때문이다.

일본도 한국인의 입국을 줄이기 위해 비자 발급은 까다롭게 하면서 무비자 입국만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이런 조치를 한 배경에는 미 대사관 인력들이 한국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도 “미국에 오지 말라는 게 아닌 미 대사관 인력의 한국인 대면 접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면서 “비자 발급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국의 비자 발급이 언제 재개되느냐다.

미 대사관은 “정규 비자 업무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나, 현재로서는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가 될 것인지 공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조치의 대상국을 ‘국무부 여행경보 기준 제 2, 3, 4단계 경보가 발령된 국가’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대구에 대해 최고단계인 4단계(여행 금지), 나머지 한국 지역에 대해선 3단계(여행 재고) 여행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로선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 여행경보가 1단계 이하로 하향 조정돼야 비자 발급 업무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 대사관은 “시급한 용무가 있어 즉시 미국 방문이 필요하면 긴급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해달라”고 밝혀 비자 발급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긴급 비자 발급에 대한 가이드라인(www.ustraveldocs.com/kr/kr-niv-expeditedappointment.asp)을 보면 전자여행허가제(ESTA)에서 거부된 경우, 긴급한 치료목적, 가족 장례식 참석, 시급한 학업상 목적 등이 사례로 나와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 ‘가이드라인’이어서 비자 발급이 중단된 현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

아울러 최근 북한을 다녀온 이들은 미국 방문이 원천 봉쇄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으면 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해왔기 때문이다. 이 조치 대상은 모두 3만7천여명에 이른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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