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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권자도 추방될 수 있다"! 2020-03-06 10: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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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무부 전담 부서 설립…부정 취득 여부 조사

연방 법무부가 산하 기구로 귀화 이민자들의 시민권 부정 취득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전담 부서 ‘시민권 박탈 부서(Denaturalization Section)’를 신설해 이민 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이민국 차원에서 LA 지역에 시민권 부정취득 단속을 위해 내부 조직을 설치한 적은 있으나 연방 법무부가 전담 부서를 만든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 측은 “앞으로 해당 부서를 통해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하겠다”며 “테러범, 전범, 성범죄자, 사기범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이민 소송실 산하로 편제된 시민권 박탈 부서는 시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 과정을 재 검토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이민자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례에 따라 강제 추방 조치까지도 내려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자 단체 등은 뉴욕타임스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갈수록 더 강화되고 있다”며 “이번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해 범죄와 관련 없는 이민자들까지 다시 검토 대상에 오르는 등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애틀랜타 조선일보 이민뉴스 나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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