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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욕시, ICE 공조 이민자범죄 확대 추진 논란 2019-05-14 09: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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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블라지오 시장, 미성년자 성매매 등 7개범죄 추가 요청

▶ 이민단체들 “피난처 도시면서 트럼프에 동조하냐”비난

 

뉴욕시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단속에 공조할 수 있는 이민자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현재 추방 사유 이민자 범죄 리스트에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과 아동성매매, 스쿨존에서 성매매 관련 활동 등 7개 범죄를 추가해 달라고 주의회에 요청했다.

현재 뉴욕시에서 이민자들의 추방사유가 되는 범죄는 살인과 성폭행, 마약, 총기밀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아동 포르노 소지 등을 포함하는 총 17개 중범죄로 규정돼 있다.

2014년 11월 주의회를 통과한 이민당국과의 공조를 제한한 주법에 따른 것으로 시 당국은 이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범법이민자의 신상 정보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넘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10일 WNYC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추가된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것”이라며 “이를 리스트에 추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삶의 질을 위협하는 경미한 범죄는 여전히 추방대상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뉴욕시가 불체자 보호도시라고 불리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카를로스 멘차카 시의원은 “공공치안 강화라는 명목이지만 득보다 실이 더 많다”며 “뉴욕시정부와 이민자 커뮤니티와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드블라지오 시장의 이번 움직임은 대선 출마를 앞두고 정치적 성격이 다분하다”며 “뉴욕시의 이민자 커뮤니티가 그의 정치적 희생양이 돼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인 ‘메이크 더 로드 뉴욕’(Make the Road New York) 역시 드블라지오 시장의 이번 계획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민자 단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불체자들까지 이민 단속을 대폭 강화한 시점에서 뉴욕시는 이민자들을 보호하지 못할망정, 트럼프 행정부에 동조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강제성추행과 중절도, 음주운전까지도 추방사유 범죄 목록에 추가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불체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를 표방하고 있는 뉴욕시는 중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를 제외하고 ICE와의 공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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