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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확한 정보 제공하는 센서스는 민주주의의 기초" 2018-11-07 0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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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항목 소송 심리 시작

이민단체들 반대 집회 열어

“모든 국민 목소리 반영해야”


상무부의 2020년 센서스 시민권 항목 추가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의 심리가 개시된 5일 맨해튼 연방법원 앞에서 뉴욕이민자연맹(NYIC). 메이크 더 로드.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이민자 권익옹호단체 대표들이 집회를 열고 반대 의견을 밝히며 이민자의 권익이 반영된 공정한 심리를 촉구했다. 스티븐 최 NYIC 사무총장(마이크 뒤)이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 NYIC]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겠다는 상무부의 계획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심리가 5일 시작됐다.

뉴욕을 비롯한 18개 주와 워싱턴DC가 함께 제기한 이번 소송은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소송에는 특히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법정에 출석해 센서스에 시민권 문항을 추가하게 된 경위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뉴욕이민자연맹(NYIC)을 포함한 다수의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날 심리 시작 전 맨해튼 연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센서스 시민권 항목 추가는 인종 차별이며 이민자들을 정치적으로 대변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스티븐 최 NYIC 사무총장은 이날 집회에서 “50년 전부터 아시아·유럽·라틴아메리카 등 세계 각지에서 이민자들이 들어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이민자들을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시키고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한다”며 “이번 재판으로 트럼프 정부가 반이민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주의의 기본은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며 센서스는 이 나라의 국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설명했다.

이민자 권익단체인 ‘메이크 더 로드(Make the Road)’의 관계자는 “모든 이민자와 가족,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등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센서스 시민권 항목 추가가 현실화되면 이민자 수백만 명이 모두 센서스 참여에 주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센서스국을 관할하는 상무부는 지난 3월 연방투표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한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촉발시켰다. 상무부의 방침이 발표된 후 다수의 주 검찰과 일부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센서스의 시민권 문항은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응답률을 낮춰 인구를 실제보다 줄여서 집계해 이들의 정치적 대표성과 연방기금의 분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저지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다만 지난달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관이 e메일을 공개하며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미주 중앙일보.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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