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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방정부 ‘원정출산’ 실태 조사 착수 2018-12-03 09: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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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 시민권 부여 속지주의 폐지엔 반대”

연방자유당정부가 ‘원정출산’ 실태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아메드 후센 연방이민장관은 “ 원정출산이 아직 전국적인 문제는 아니나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며 “현재 정확한 상황과 문제점을 확인 하기 위해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민간 싱크탱크인 ‘공공정책연구소(IRPP)’가 캐나다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한 원정출산을 통해 태어나는 신생아수가 연방통계청이 집계한 것을 훨씬 상회한다고 주장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6년 통계청은외국인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는 313명으로 집계했지만 최근 캐나다 보건정보연구소(CIHI)에 따르면 이 수치보다10배가 넘는 3천2백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IRPP 관계자는 “이는 원정출산이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현재 캐나다는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들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은 이후 부모의 국적과 납세여부에 상관없이 캐나다의 무상의료, 저렴한 대학 등록금 등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브리티시 컬럼비아주(BC)를 중심으로 일부 주민들이 속지주의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운동을 벌였다. 지난 2012년 당시 연방 보수당 정부는 원정출산을 막기위해 속지주의 폐지가 검토했으나 시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당시 보수당정부는 원정출산의 신생아의 수는 전국의 신생아수에 비해 매우 미미한 만큼 반이민정서를 조장한다는 반대 의견을 의식해 계획을 백지화 했다.

연방보수당은 올해 여름 열린 전당대회에서 속지주의 폐지를 정강에 포함시켰으나 당지도부가 이를 강행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지적됐다. ‘원정출산’ 실태 조사에 나선 자유당정부는 여전히 속지주의 폐지에대해 회의적이다. 연방 이민성의 마티유 겟셋 대변인 “속지주의는 1947년부터 캐나다를 지탱해온 법안이다”며 “또한 연방보수당 집권시절 주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속지주의 폐지를 포기한바 있다”고 말했다.

후센 장관 “캐나다는 입국전 여성들에게 임신여부를 묻지 않는다”며 “또한 법적으로 임신한 여성들을 출산할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입국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속지주의 폐지론자들은 “자동적 시민권 부여 조건을 강화해 최소한 부모중 한명이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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