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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 중간선거, 캐나다에 큰 변화 없을 듯 2018-11-09 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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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승리했다고 자부

민주당, 보호무역주의 강해

2년 후 대선 향한 정쟁 심화”

11월 6일 있었던 미국의 중간선거로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고, 주지사 우위를 유지했지만, 캐나다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의미하는 하는 파란 물결(Blue Wave)이 예상과 달리 큰 위력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미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 중인 11월 6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엄청난 승ㄹ를 했다고 국민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올렸다.

비록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내줬지만,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고, 하원의석 수도 예상보다 많은 수를 확보하는 등 나름 선전을 했기 때문이다.

사실 캐나다 언론들은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되며 승리를 한다 해도 캐나다에 미칠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 예측했고, 중간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내 놓았다. 우선 CBC의 돈 핏츠의 분석기사는 선거 전, 트럼프를 싫어하는 캐나다인에게 공화당의 패배가 마음의 위안은 되겠지만, 캐나다의 경기와 사업에는 나아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민주당이 상하의회를 모두 장악하면 캐나다와 미국간 경제 관계만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발목을 계속 잡고, 결과적으로 캐나다의 대미 무역 등에 불확실성만 키우기 때문이다.

6일 선거 후, CBC의 크리스 홀 기자가 분석한 기사에서는 새 의회는 미 국내 문제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퀸즈대학교의 국제국방연구센터의 킴 리차드 노잘 교수의 “이번 중간선거로 캐나다인이 기대할 변화는 하나도 없다”는 말을 인용했다. 노잘 교수는 트럼프가 예측불가능한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즉 하원의 다수당을 빼앗겼어도 이전의 미 대통령들과 달리 자기만의 예측불허의 정치를 해 나가기 때문이다.

단지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전통적으로 더 보호무역주의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NAFTA를 대신해 합의한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의 비준이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트럼프가 흔들어 놓은 북미 교역의 틀이 다시 미 하원에서 정쟁의 불씨가 돼 결국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

이번 중간선거의 결과가 내정문제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2년 앞으로 온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를 가를 대통령 선거에 모두 집중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 다시 파란 물결의 불씨를 진짜로 살려, 트럼프의 재선을 막기 위해 그의 과실을 부풀리고, 그의 정책안을 반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미 국내 정치의 역학 속에서 캐나다는 미국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큰 경제시장이지만, 미국에게는 캐나다와의 이슈는 아주 미미한 의미이다. 따라서 중간선거 결과는 캐나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미국의 정치 불안정으로 엄하게 유탄을 맞는 이웃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해석된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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