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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수당 난민 목적의 불법 월경 근절 공약 2019-10-11 09: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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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 대표, “경제이민과 가장 큰 위험에 처한 난민들 보호에 이민정책 초점 두겠다”

보수당이 난민 신청 목적의 불법 월경을 근절하겠다고 공약했다.

CBC 뉴스에 따르면 보수당 대표 앤드류 쉬어는 지난 9일 퀘벡 록샘 로드(Roxham Road)에서 집권하면 외국인들이 공식 입국 지점 외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어와 난민 자격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경제이민(난민이나 가족 초청이 아닌 일반 이민)과 가장 큰 위험에 처한 난민들 보호에 이민정책의 초점을 둘 것이라고 약속했다.

퀘벡주의 록샘 로드는 불법 월경 난민 신청자들의 주요 통로로서 그동안 캐나다 이민 논쟁의 인화점이 된 곳이다.

쉬어는 “국경 입국 지점 외에서 캐나다로 넘어오는 사람들의 물결은 이민 제도내 신뢰에 위기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쉬어는 또한 “캐나다인들이 이민 제도에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지켜져야 하며 법이 집행돼야만 한다. 총리로서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올해 1~8월 사이 경찰은 미국으로부터 합법적 국경 지점 외에서 캐나다로 넘어오는 1만343명을 붙잡았다. 이들중 대다수는 록샘 로드를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이 숫자는 2018년 동기에 붙잡힌 1만4125명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쉬어는 단속 강화를 위해 캐나다국경관리국(Canada Border Service Agency, CBSA) 관리들을 250명 신규 채용하고 이민난민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IRB) 판사들을 난민 다발지역에 더 많이 배치, 난민 신청 처리를 신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제 거리 갱단 MS-13 일원들에 대해서도 국경에서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MS-13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을 세우는 주요 명분으로 삼은 범죄조직이다.

한편, 자유당 대표 저스틴 트뤼도는 이날 온타리오에서 캐나다 이민 제도에 지름길은 없으며 모두가 똑같은 규칙을 적용받는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논란이 돼온 안전한제3국협정(Safe Third Country Agreement, STCA)과 관련 미국과 가능한 개정을 위해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STCA는 난민 신청자들이 도착한 최초의 안전한 국가에서 보호를 요청하도록 한 협정이지만 공식 입국 지점 외에서 입국한 경우는 예외를 둬 중남미 사람이 최초 안전국인 미국을 피해 캐나다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맹점이 줄곧 지적돼 왔다.

트뤼도는 “캐나다인들은 경제와 지역사회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민을 선호하고 지원하며 우리의 이민 제도를 신뢰한다”고 주장했다.

쉬어는 STCA의 허점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메우겠다고 말했다. NDP 대표 재그밋 싱은 STCA 효력을 정지, 이주자들이 공식 입국 지점 외로 넘어올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밴쿠버 조선일보 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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