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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권 신청 수수료 폐지 할것” 2019-10-04 09: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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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자유당, 이민자 표심 겨냥 총선 공약

연방자유당은 오는 10월21일 총선에서 재집권하면 시민권 취득수수료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최근 자유당이 내놓은 총선공약집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민자 표심을 잡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폐지에 따른 정부의 재정 손실은 한해 1억달러로 앞으로 4년간 4억달러선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자유당은 “시민권 취득을 손쉽게 하는 것은 이민자들의 캐나다 사회 동참을 이끌어내는 지름길”이라며”정부의 대민 서비스로 신청자가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민권 수속에 따른 수수료는 530달러이며 취득과 함께 1백달러 추가로 내야 한다.

이와관련, 이민지원단체들은 “4인 가족을 기준할때 2천달러가 넘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해 왔다. 전 이민성 고위관리 출신인 앤드류 그리피스는 “한해 1억달러의 손실을 감수하고 시민권 취득을 무료로 허용하겠다는 것은 이민자 표를 잡기위한 것으로 볼수 밖에 없다”며 이같은 무료 시민권은 다른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총선당시 새 시민권자 33만7천2백6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지난 총선에서 집권한 자유당은 2017년에 시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규정을 완하한바 있다. 신청자격도 국내 6년중 4년 이상 거주에서 5년중 3년으로 낮췄고 국내에 체류하며 영주권 신청을 한 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했다.

이에따라 55세 이상 신청자는 시험을 면제받았으며 이후 취득 신청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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