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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세 부담' 보상··· "월세 내려줍니다" 2019-12-05 10: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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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가게, 개발 잠재력 기준 재산세가 세입자 몰아내자 고육책 광고

“미친 재산세만큼 월세 내려줍니다”

밴쿠버 사우스 그랜빌의 한 빈 가게 유리창에 붙은 광고는 밴쿠버의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과 그 빌딩 주인들 이 겪는 어려움을 대변하는 하소연이다.

시가 주택난 해소 목적으로 현재 점유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 과세하지 않고 그것이 고밀도로 재개발될 경우의 가치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메트로 주요 언론에 보도된 “RENT REDUCED To Compensate for Insane Property Tax”(비상식적인 재산세 부담을 보상해주기 위해 월 임대료가 인하됐습니다) 라는 가게 건물 주인의 광고는 그래서 새 세입자를 구하는 동시에 시 정책에 항의하는 목적도 있다.

소유주 피터 톨리데이(Tolliday)는 20년 전 은퇴에 대비해 1930년대에 지어진 이 1만9000SF 크기 1층 건물을 샀다. 매년 재산세가 오르더니 급기야 이젠 연 5만2000달러가 됐다.

캐나다는 대부분 재산세를 건물주 대신 세입자가 낸다. BC에서는 이 관행을 트리플 넷(Triple Net, 재산세 보험료 관리비 전액 세입자 부담)이라 부른다.

톨리데이는 이른바 공중세(Air Tax, 건물이 앞으로 올라갈 하늘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조어) 도입으로 재산세가 너무 올라감에 따라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졌다. 그는 가게를 구하는 사람이 와도 재산세가 얼마인지 물어보고는 바로 발길을 돌린다고 CBC 뉴스에 말했다.

그는 전에 SF(스퀘어 풋)당 60달러 받던 월세를 40달러 정도로 내렸다. 연간 3만7000달러 수입이 줄어드는 제살깎기이다. 사우스 그랜빌 지역의 상업용 공간 임대료는 50~100달러 사이다.

톨리데이는 “은퇴용으로 투자한 건물이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고 돈을 잡아먹고 있다, 나도 내 아내도 다시 일을 하고 있다”라고 CBC에 전했다.

지난 9월부터 가게가 비어 자신이 월 4000달러 이상을 물어내야 했기 때문이다. 톨리데이 같은 상업용 건물주들은 세입자들이 떠나가고 개발업자들도 관심이 없는 지역에서 주인이 재산세를 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톨리데이의 문제는 시 전역의 문제인데, 가게들이 없어지는 것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성격, 정취가 바뀌는 게 특히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헤이스팅스 비즈니스 협회 간부는 CBC 뉴스에서 지적했다.

독립적이고 독특한 비즈니스들, 지역 주민들 생활에 필요한 동네 소매점들이 사라지는 건 그 지역의 활기가 증발되는 것이라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해결책의 하나로 상업용 건물 재산세 평가 등급 중에 하나를 추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재산세를 줄여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른바 서브 클래스(Sub-Class) 신설과 분리 감정(Split Assessment) 제도 도입으로 개발 잠재력 대신 기존 용도에 대해 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밴쿠버 조선일보 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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