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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퀘벡 새 집권 보수당 정부 히잡 금지와 이민 축소 강행 2018-10-05 10: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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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 발동… 이민은 20% 줄이고 불어 시험도

퀘벡 주 새정부는 총선 공약대로 퀘벡의 프랑코폰(불어 사용자) 동일성 보호를 이유로 이민 억제와 공무원의 종교 상징물 착용 금지를 강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트뤼도 총리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연방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전날 실시된 퀘벡 총선에서 압승, 새 주수상에 취임하게 된 프랑수아 르골 (Ftancois Legault)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을 발동해 공직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의 히잡(이슬람교), 키파(유태교) 등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착용물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상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 (Notwithstanding Clause) 은 온타리오 주 덕 포드 수상이 지난 달 토론토 시의회 의석 축소 법안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사용하려 했으나 항소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정지, 사용이 불필요졌던 조항으로서 종교 상징물 착용물 금지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나더라도 금지를 강행할 수 있게 된다.

착용이 금지되는 직업에는 교사, 경찰관, 판사 등 일반 시민들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포함된다. 르골은 이 공무원들 중에 종교 상징물을 계속 착용하길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다른 대체 직업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민 정책 변경과 관련, “퀘벡으로 들어오는 이민자 수를 20% 줄일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연방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 운동 중 논란이 됐던 이민자 대상 불어와 가치관 테스트 계획에도 변함이 없음을 르골은 분명히 했다. 이 시험은 퀘벡에 정착한 뒤 3년이 안된 신규 이민자들에게 실시되며 일정 점수에 미달할 경우 퀘벡 주에서 추방시킨다는 방침이다.’

자유당 연방 정부는 퀘벡 새정부의 이 이민 정책에 특히 관심과 우려를 갖고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뤼도 총리는 3일 “주정부가 여성의 의복 착용에 대해 뭘 입고 안 입어야 하는지 말할 수는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이민 축소 방침에 대해서는 “퀘벡 주와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밴쿠버 조선일보.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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