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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뉴스] 메르켈 총리가 중국 방문에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홍콩 시위를 겨냥한 인권 문제 역시 비중 있게 언급 2019-09-10 09: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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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메르켈 총리 중국 방문 관련 독일 언론 반응 (ARD, Merkur.de, DLF)

– 독일 언론들은 메르켈 총리가 금번 중국 방문에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홍콩 시위를 겨냥한 인권 문제 역시 비중 있게 언급했다고 평가
– 또한, 미-중 무역전쟁 상황에서 독일은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수출대국인 독일 역시 동 무역전쟁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바, 향후 남아있는 독-중 협상들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이와 관련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EU 회원국들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는 상황 역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
– 일부에서는 독일의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핵심인프라 보호 등에서는 확실한 경계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강조
– 금번 중국 방문에 동행한 Siemens 등 경제사절단은 다수의 협력의향서를 체결했으나 이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고 실질적인 계약은 아닌 것으로 분석

※메르켈 총리는 9.5(목)-7(토) 일정으로 재임기간 12번째 중국을 방문

※홍콩 시위 주역으로 알려진 조슈아 윙은 9.9(월) 연방하원 건물에서 개최되는 BILD지 행사 참석차 베를린 방문 예정

ㅇ 독일 대연정, 기후보호법안 예정으로 인해 2020 예산안 미완 상태로 연방하원 제출 (SZ, TAS)

– 독일 언론들은 숄츠 연방재무장관이 9.10(화) 2020 연방예산안을 연방하원에 제출할 예정이나, 대연정이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기호보호법안이 9.20일에서야 제출될 예정인바, 금번 제출 예산안이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미완의 상태로 연방하원에 제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도
– 또한, 동 기후보호법안 관련 지출 금액으로 인해 독일이 금년에는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분석
– 동 기후법안과 관련 슐체(사민당) 연방환경부 장관은 동 법안의 성공에 대연정 지속 여부가 달려있다고 언급

ㅇ 외쯔데미르 녹색당 전 대표, 원내대표 출마 의사 발표 (SZ)

– 외쯔데미르 녹색당 전 대표는 금번 9.24일 실시되는 원내대표 선출 관련 키르스텐 카퍼트-곤터와 함께 출마 의사 발표. 이에 대해 현 원내대표인 호프라이터와 괴링-에카르트는 원내대표직을 방어할 의사 표명
– 언론에서는 녹색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어복과 하벡 당대표들에 비해 현 녹색당 원내대표들은 존재감이 미미했다고 지적하고 인지도가 높은 외쯔데미르가 원내대표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일부 언론들은 공격적 성향의 외쯔데미르 보다는 베어복과 하벡 당대표의 두드러진 외부활동 뒤에 당내부를 안정적으로 지켜준 현 호프라이터와 괴링-에카르트 원내대표가 녹색당을 위해 더 적합한 궁합이라고 평가하는 의견도 존재

ㅇ 독일 연방경찰, 카쇼기 반정부 인사 살해 사건 불구 사우디 국경수호군 훈련 재개 예정 (SZ)

– 독일 언론들은 9.9(월) 연방내무부 대변인이 독일 언론 DPA에 대해 슈피겔지의 독일 연방경찰의 사우디 국경수호군 훈련임무 재개 예정 보도가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보도
– 독일 연방경찰의 사우디 국경수호군 훈련임무는 지난해 10월 카쇼기 반정부 인사 살해 사건 이후 중단되었고, 연방내무부 대변인은 현재 동 프로젝트 사무소가 3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훈련이 재개되는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국경수비는 동 지역의 효율적인 테러대응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서 양국 안보분야 협력의 일환이라고 설명

ㅇ 독일 대연정, 반IS동맹 파병 연장 합의 (SZ, TAS)

– 기민/기사연합 대변인과 Karl-Heinz Brunner 사민당 국방정책 위원은 9.7(토) 10.31일 만료되는 반IS동맹 파병을 1년 2020.10.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현재 대연정은 의회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동 파병연장의 의회 승인은 무리 없이 진행될 전망

※독일 연방군은 현재 반IS동맹 미션 차원에서 이라크군 훈련 및 요르단 등지에서 토네이도 정찰기와 급유기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동 IS미션 파병 연기는 지난 7월 호르무스 해협 선박 억류 이후 미국의 걸프 호위 미션 동참 요구로 인해 여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반IS동맹 파병 연장 관련 기민/기사연합은 연장 지지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사민당 당내 마스 외교장관은 연장을 지지하는 반면 뮈체니히 사민당 임시 원내대표 등 사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여 논란이 됨.

ㅇ 헤센주의 한 지역에서 극우정당 NPD 간부가 시장으로 선출되어 논란 (SZ, Welt)

– 헤센주의 Altenstadt라는 시에서 극우정당 NPD간부가 만장일치로 시장으로 선출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바, 현재 기민당과 사민당 주의원들은 동 선거를 정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

ㅇ 독일 경제학계, 균형재정 위한 신규부채 상한선제 완화 필요성 제기 (Welt)

– 독일 경제성장 둔화로 경기침체 진입이 목전에 닥쳤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제학계는 2009년 도입한 국가 신규부채 상한선제 완화를 촉구
– 신규 국가부채 상한선제 논란을 재 점화한 로베르트 하벡 녹색당 공동대표는 경기침체 우려되는 시기에 유럽중앙은행(ECB)까지 유례없는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2009년 고금리 시절 국가부채 감축을 위해 도입했던 국내총생산 대비 신규부채 0.35%까지만 허락하는 신규부채 상한선제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
– 올리버 홀테묄러 할레 라이프니츠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하벡 대표와 입장을 같이 하며 현 신규부채 상한선제는 투자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
– 군터 슈나벨 라이프치히 대학 경제학 교수도 타국에 비해 엄격한 독일의 예산정책이 ECB의 사상 초유의 저금리 정책과 맞물려 국가경제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
– 옌스 쥐데쿰 뒤셀도르프 대학 국제경제학 교수 역시 하루라도 빨리 공격적인 투자정책으로 선회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가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견해

ㅇ 독일 경제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위해 CO₂배출가격제 도입 촉구 (Handelsblatt)

–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을 섭씨 2도 이하로 유지한다는 목표 하에 대기업, 중소기업 및 가족기업을 망라하는 독일 기업들이 공동설립한 ‘2도 재단’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5% 까지 감축, 온실가스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제안 보고서를 작성, 금주 내 정부에 제출 예정
– 동 보고서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 30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조사대상에는 폭스바겐, 튀센-크룹 및 지멘스도 포함되어 있음.
– 경제계는 비용, 혁신력 및 경쟁력 면에서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기후변화 방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정부가 확실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이 기후변화 방지와 경쟁력강화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
– 구체적으로는 현 정부 임기 내 이산화탄소 배출 가격제 도입,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 부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물 개보수시 지원금 인상, 에너지집약적 산업부문에 대한 재정보조 등을 제안. 끝.

(주 독일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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