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 바이든, 행정명령 10014호 철회 (A Proclamation on Revoking Proclamation 10014)

작성자
온누리국제법인
작성일
2021-03-02 13:10
조회
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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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행정명령 10014호 철회 (A Proclamation on Revoking Proclamation 10014) 속보들려드립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지난 2020년 4월 트럼프 대통령 당시 발표되었던
미국 이민비자 발급 제한 명령 Proclamation 10014를 철회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행정명령이 2021년 2월 24일 날짜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케이스 별 새로운 지침서를 안내드립니다.

i) 아직 비자 인터뷰 전 - 아직 인터뷰를 하지 않았거나 인터뷰를 예약하지 않은 이민 비자 신청자는 기존의 단계적 비자 서비스가 재개되오니 해당하는 지침서에 따라 신청서를 처리하면 됩니다.
ii) 이전에 인터뷰가 거부된 케이스 - 청원이 유효하고 이전에 인터뷰를 받았지만 행정명령 10014로 인해 비자가 거부되었던 이민 비자 신청자는 인터뷰 한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지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국무부는 행정명령 10014로 인해 이전에 거부 된 사례를 재고하고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알림이 갈 것입니다.
iii) 2020년 다양성 비자 신청자 - 2021년 회계 연도의 다양성 비자 신청자는 비자 서비스 단계적 재개에 따라 인터뷰 일정에 대한 알림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親 이민 정책을 펼치는 바이든의 정책에 따라 모든 비자서비스가 재개될것으로 보이며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계속해서 비상  및 임무  필수 비자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사후 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온누리 공지사항에서 발빠른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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