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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가 이민적체를 없애고 합법이민을 확대하는 작업에 착수하면서 미국투자이민(EB-5) 수속기간도 줄어들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DHS(국토안보부)의 심사제도 현대화 계획 발표 이후, 최근 USCIS(미이민국) 수장으로 임명된 우르 자도우까지 적체서류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하며 미 이민국의 대면업무 재개를 알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 적체를 없애기 위해 합법이민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미국이민 신청(희망)자들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5월 2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USCIS(미 이민국) 신임 국장 Ur Mendoza Jaddou를 지명했습니다. 자도우 국장은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국장으로 임명되면 21세기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자 백로그*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날 자도우는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인도적인 방식으로 신청서를 처리하겠다. 특히 밀려있는 비자 신청 수속의 처리기간을 줄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로그(backlog) : 여기서의 backlog는 USCIS에서의 심사 대기 중인 적체 비자 건수입니다. 백로그가 늘어나면 신규신청 건은 우선순위가 밀려 수속기간이 길어지고 처리하지 못한 비자는 더 늘어나게 되면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는 심사제도를 현대화해 이민 적체를 신속하게 해소하기로 했던 DHS(미 국토안보부)의 5월 보고서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DHS의 이 보고서는 이민신청서 온라인 접수 확대 및 수수료 할인, 화상인터뷰 대거 전환, 서류보완요청(RFE) 자제, 전문직용 H-1B 취업비자 재활성화, 외국인 창업비자 신설을 골자로 바이든 정부의 이민서류 적체 해소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개되는 업무는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 영주권이나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위한 지문 날인, 시민권 선서식 등입니다.

이에 따라 Covid19으로 인해 비대면 업무만 진행했던 이민국은 6월 4일부터 대면 업무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동안 밀린 업무로 인해 6/4 오픈 되더라도 날짜 지정 통지를 받을 때 까지는 계류상태가 지속되며, 이후 순차적으로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USCIS 발표에 따르면, FY2020 Q4 기준으로 미국투자이민 I-526(이민청원서)은 15,063건이 계류중입니다. I-526은 미 이민국이 월 평균 285건의 케이스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현재 백로그를 정리하는 데에만 53개월, 즉 4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번 신임 국장의 새로운 방침을 통해 그동안 이민 수속지연의 주 원인으로 꼽혔던 인터뷰나 RFE 문제가 해결 되어, 수속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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