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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미국투자이민 최소 투자금이 50만 달러로 회귀한 것에 대해 미 국토안보부가 제기했던 항소가 기각되면서 EB-5의 최소 투자금은 50만 달러로 확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5일 베링 리저널센터(Behring Regional Center)에 대한 미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항소가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미국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액을 둘러싼 공방이 50만 달러로 매듭지어졌습니다.

미 국토안보부의 산하기관인 미 이민국은 2019년 11월 을 통해 EB-5 TEA지역의 최소 투자금을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TEA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 고실업지역)과 비TEA지역 사이의 투자금 차이를 50%로 유지한다는 명목 하에 진행된 건데요, 투자금이 2배 가까이 상승하자 당시 업계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현대화 규정 발효 직후 플리리다 법원에 제기된 베링 리저널센터의 소송도 그 중 하나입니다. 베링 리저널센터는 EB-5 최소투자금 인상 내용이 포함된 현대화 규정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아 무효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후 2021년 6월 22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재클리 콜린 판사가 리저널센터의 손을 들어주면서 2019년의 EB-5 최소투자금 인상 규정이 무효화됨으로써 최소 투자금은 다시 50만 달러로 회귀했습니다.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2개월 후인 2021년 8월 미 국토안보부가 항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올해 1월 5일 이 항소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미국 투자이민 최소투자금은 50만 달러로 확정되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최소투자금에 대한 문제는 50만 달러로 확정되면서 일단락되었으나, 현재 중단상태인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투자이민 전문가들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정확한 재개 시점을 단언할 순 없지만, 다가오는 2월 18일 그 재개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투자금이 50만 달러로 확정된 현 시점에서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직접투자방식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리저널센터를 통해 간접투자방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2월 18일 법안 통과와 함께 프로그램이 재개되면 간접투자방식도 50만 달러로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그 이후 상황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므로 EB-5 전문가들은 “프로그램 재개 후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I-526을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프로젝트 선정 후 반드시 여권 사본 전송 및 설문지 작성을 통해 미리 자리를 확보 해둘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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