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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2021년 6월 30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미국투자이민을 생각하는 분들은 법안이 연장없이 만료될 경우 그 이후 미국투자이민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이에 대해 한 마디로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지난 2018년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만료됐던 이력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미국투자이민(EB-5)는 크게 직접투자 방식과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 편의성과 안전성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간접투자)이 전체 EB-5 케이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의 일반 지출 예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프로그램이 만료될 때마다 함께 연장 됩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2월 21일 의회는 예산연장 법안의 통과없이 휴회하였고, 그에 따라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만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미심사 I-485, I-526건들은 무기한 처리가 보류되었습니다. 다만 새로운 I-485, I-526 신청은 계속해서 접수가 가능했고, I-829 또한 영향을 받진 않았습니다. 셧다운 이후 미 하원 의원들이 2019년 1월 25일 미국 정부 재개에 합의하면서, 약 한 달여의 공백을 끝으로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연장되어 그동안 보류되었던 신청서가 처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더이상 미국 정부의 지출 법안과 관련성이 없기때문에, 2021년 6월 30일 만료되면 프로그램 연장이 우선 순위에서 밀릴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말 미 상하원 의원들이 투자자와 리저널센터 간 신뢰를 보장하는 EB-5 개혁 및 청렴성(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1) 법안을 발의한 것을 볼 때,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미 의회에서 양 당의 큰 지지를 받고있는 상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자들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에 대해 폐지론보다는 연장론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미국투자이민(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자국민의 노력없이도 미국에 수십억 달러의 투자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엄청난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에 폐지를 논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의원들이 연장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만료될 수 있지만, 완전히 종료되기보다는 "일시보류"로 귀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만료를 앞두고 약간의 긴장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걱정만하며 기다리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저희 온누리국제법인이 미국투자이민(EB5)을 즉시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21일 USCIS 발표 내용
EB-5 Immigrant Investor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은 의회의 승인이 소실되었으므로 2018 년 12월 21일 종료되었습니다. 대상은 모든 리저널 센터 접수건과 개별 신청건입니다.



USCIS는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재승인, 연장, 개정하는 법안이 제정될 시 추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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