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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전문 컨설팅 기업 온누리국제법인입니다. 미이민국 USCIS에서는 적체(backlog) 해소와 급행 심사 확대, 노동허가서 소지자 구제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 전문을 포함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시간 3월 29일 미이민국(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전반적인 이민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3가지 노력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내용은 기관 전체의 백로그(backlog) 감소 목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함과 동시에 급행 심사 프리미엄 서비스를 확대하며, 노동허가서(EAD) 소지자의 수속 개선에 관한 안입니다.

Covid19 팬데믹 상황과 이전 행정부에 따른 자원 제약으로 인해 USCIS는 현재 상당수의 계류(pending)중인 케이스를 떠안고 있어 처리시간(Processing time)이 다소 증가했는데요,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를 통해 USCIS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적체서류와 처리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USCIS 국장 Ur M. Jaddou는 "USCIS는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심사하는 모든 이민 신청서는 신청자의 재정적 안정이나 인도적 보호와 같은 요구사항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그 가족의 희망과 꿈"이라고 전하며 신청자들의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 백로그 감소 Reducing Processing Backlogs

기관의 계류중인 적체 케이스를 줄이기 위해 USCIS는 새롭게 내부적인 주기시간목표(cycle time goals)를 설정중에 있습니다. 이 목표(goals)는 이민국 직원의 백로그를 줄이려는 노력을 보여주며, 기관의 케이스 처리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이민국 내부 지표로 사용됩니다. 주기시간에 따라 처리 시간도 개선될 예정이며, 신청자(applicants)와 청원자(petitioners)들은 케이스에 대한 결과를 더 빨리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USCIS는 FY2023 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기관의 역량을 높이고 기술을 발전시키며 인력을 충원할 것입니다.

기관이 공개적으로 게시한 처리시간은 USCIS에서 특정 양식을 처리하는 데 소요된 평균 시간을 나타냅니다. 즉 기관이 신청서를 받은 시점부터 케이스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 까지입니다. USCIS 내부에서는 "주기시간"이라는 지표를 통해 계류중인 케이스의 수를 모니터링합니다. 주기시간은 양식 별로 몇 개월동안 계류 중인 케이스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지 측정합니다. 내부 관리 지표로서의 주기시간은 일반적으로 기관이 공표한 중간 처리 시간(Median processing time)과 유사합니다. 주기시간은 USCIS의 운영부서가 backlog와 처리시간을 줄이는 데 있어 진행 속도를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 급행 심사 확대 Expanding Premium Processing

오늘 (3월 29일) 미국토안보부(DHS,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이민국 긴급지원 방안(the Emergency Stopgap USCIS Stabilization Act.)에 부합하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최종 규정(Final rule)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프리미엄 프로세싱의 수수료와 심사 기간을 법률화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일종의 급행 심사서비스로서, 현재 I-129 양식(비이민 근로자 청원)와 I-140 양식(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민 청원)을 제출하는 고용 기반의 특정 이민 청원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 최종 규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의 범위가 확장되며, I-539 양식(비이민 신분 연장/변경 신청), I-765 양식(고용허가 신청서)과 I-140양식 중 일부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USCIS는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FY2022동안 I-539, I-765, I-140부터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구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USCIS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의 확대가 일반 청원의 처리 시간이 증가해서는 안된다는 의회의 요구사항을 준수합니다.

USCIS는 EB-1 분류 중 다국적기업의 임원 또는 관리자 혹은 EB-2 분류 중 전문 학위를 가지거나 특출난 능력을 보유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고학력자의 I-140 청원에 대해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확대함으로써 이 단계적 절차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노동허가서(EAD) 소지자 수속 개선 Improving Access to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

USCIS는 "특정 신청인에 한해 노동허가(EAD) 자동 재갱신기간 임시 연장(Temporary Increase of the Automatic Extension Period of Employment Authorization and Documentation for Certain Renewal Applicants)"에 대한 임시 최종 규정을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USCIS는 특정 EAD의 유효기간 연장과 의료/보육 종사자를 위한 빠른 노동 허가 갱신을 포함하여 많은 EAD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시 최종 규정은 이러한 진행상황을 기반으로, 특정 개인의 청원이 계류중일 때에도 취업에 대한 자격을 잃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처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 USCIS가 취한 이전 조치의 전체 리스트와 해당 기관의 계류중인 케이스는 USCIS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투자이민 (예비)투자자 분들이 주의깊게 살펴보실 내용은 가장 첫 번째 부분입니다. 미 이민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투자이민의 I-526은 FY2023 말, 즉 2023년 9월 30일까지 처리시간 6개월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국 웹사이트에 공시된 I-526의 평균 심사기간이 47~71개월임을 감안할 때, 향후 18개월 이내에 심사기간을 대폭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민국의 공식 발표이므로, 전문가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 심사기간이 점차 짧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점차 개선됨에 따라 미 이민국에서도 그동안의 적체 해소와 절차 간소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발표 내용이 빠르게 적용되어 처리 속도도 더욱 빨라지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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