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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의 잠정지출결의안 연장으로 인해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재개 시기가 또 한 번 늦춰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시간 2월 8일 미 의회에서 세 번째 잠정지출결의안(CR, Continuing Resolution)이 하원 통과되었습니다.

잠정결의안이란 새로운 회계년도 시작까지 세출 법안 결의가 어려울 시 정부의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부처의 예산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안의 정식 처리를 뒤로 미루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본래 미국의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전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연장 내용이 포함된 정식 세출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21년 9월 양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잠정결의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결국 잠정결의안은 현 지출예산에 대한 '유지'를 뜻하기 때문에 이는 곧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만료 상황이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9월 말을 시작으로 12월 초에 이어 벌써 세 번째 잠정결의안으로 당초 예상과 다르게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직접투자 방식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방식과는 다르게 직접투자 방식은 현재 바로 접수가 가능한데다, 상대적으로 케이스가 적어 프로세스 진행도 빠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물론 간접투자방식을 기다리는 투자자들에게 계속되는 희망고문과 재승인 지연 소식은 절망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지지자로 알려진 Chuck Schumer 상원의원은 최근 공개 석상에서 "옴니버스 법안에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연장안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밝혀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지 리저널센터들은 "이번 옴니버스 법안의 초안(Draft)에 이미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5년 연장안이 포함되었다"고 전하며 "하원에서는 이미 동의된 사항으로 남은 것은 3월 11일 입법뿐"이라고 재개 임박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는 3월 11일 과연 그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백기동안 투자자 입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해외송금에 필요한 자금출처확인서 발급과 인기 프로젝트의 자리 선점"이라며 임박한 EB-5 간접투자방식 재개에 대한 대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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