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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전문 컨설팅 기업 온누리국제법인입니다.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관련 내용이 이번 옴니버스 법안에 포함되어, 9개월만에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재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30일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만료 이후 EB-5 간접투자는 재승인에 대한 소문만 무성했는데요, 이번 옴니버스 법안에는 드디어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달 온누리국제법인에서는 미 정부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미포함된 세 번째 CR(잠정결의안, Continuing Resolution)연장을 통해 정식 세출 법안을 연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지시간 3월 9일, 2022년 지출 예산을 다루는 법안에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포함되었고, 이러한 옴니버스 법안(omnibus bill)이 현재 하원에서 투표대기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본래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FY2022 세출법안에 포함되어 통과되면 바로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법안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미국 간접 투자이민은 난항을 겪게되었습니다. 게다가 리저널센터 내용이 제외된 법안조차도 양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일단 잠정결의안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이는 현 예산을 유지하고 정식 법안의 의결을 뒤로 미뤄 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러한 임시 법안의 연장 끝에 드디어 이번 3월 EB-5 간접투자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9일 상정된 옴니버스 법안에는 EB-5 개혁 및 청렴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요,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TEA 80만 달러, Non-TEA 105만 달러로 투자금액 조정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
-TEA 지정기관은 DHS
-TEA 유효기간은 2년이며 1-2년 연장 가능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재개는 60일 이후 발효
-이번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법안의 유효기간은 2027년 9월 30일까지 5년
-사용되지 않은 비자 쿼터는 다음 회계년도에 사용
-2021년 6월 30일 이전 I-526 접수 투자자를 보호하는 Grandfathering 조항 포함

옴니버스 법안 원문보기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아쉽게도 50만 달러로 다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법안의 만료 이전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해당 법안은 하원과 상원의 토론 및 표결을 마쳐야 대통령 서명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달 11일 이전까지 마무리 되지 못하면 앞으로 2-3일간, 최대 3월 15일까지 초단기간 CR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은 지난 해 유독 법안의 변동이 많아 예비투자자분들과 기존 투자자분들의 애를 태웠는데요, 어둡고 긴 터널 끝에 드디어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미국투자이민의 재개 소식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투자이민 전문 온누리국제법인은 투자이민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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