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 상속세·증여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과세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자산의 규모에 비례하여 세액이 커지면서 미국 등 해외 세법 체계를 활용한 절세 전략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증여세는 과세 방식과 면제 한도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한국의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를 따르며,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할 시 최고세율이 50%에 달한다.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기준 5천만 원이 공제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수치에 따르면, 자녀에게 100억 원을 증여할 경우 5천만 원을 공제한 99억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고, 누진세 적용 후 실제 부담 세액은 약 43억~48억 원으로 계산된다.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 공제 적용 시 약 27억 원까지 줄어들지만, 배우자 없이 자녀에게 단독 상속하는 경우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이 발생한다. 현금 비중이 낮고 부동산 비중이 높은 자산가의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위해 부동산을 급매 처분하는 사례도 있다.
반면 미국은 평생 통합 면세 한도(Lifetime Exemption) 제도가 운영된다. 연방 기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40%이지만, 미국 세법상 개인당 2026년도 기준 1,500만 달러(한화 약 220억 원), 부부 합산 3,000만 달러(한화 약 440억 원)까지 상속·증여세 통합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녀에게 100억~200억 원 증여 시 해당 금액이 평생 면세 한도 내에 포함된다면 증여세가 0원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배우자 간 자산 이전의 경우에는 시민권과 배우자에게는 무제한 공제(Unlimited Marital Deduction), 기타는 연간 19만 달러 공제가 적용된다.
한국 거주자 판정은 한국 내 주소 및 생활 기반, 체류기간 (183일 이상 여부),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거주지, 국내 사업장 및 직업 등의 경제활동, 금융계좌, 통신사, 건강 보험 납부 내역 등에 의거한다. 단기 해외 체류, 해외 계좌 개설로 한국 세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해외 자산도 한국 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따라서 이를 합법적으로 우회하기 위해서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상태와 미국 세법상 거주자의 상태를 동시 유지해야 한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영주권(Green Card) 보유 여부로, 미국 영주권 보유자들은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된다. 둘째는 실질 체류(Substantial Presence)로, 해당 연도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최근 3년간 체류 일수를 가중 계산해 합계 183일 이상이면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된다.
다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한국 세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도 실제 생활 기반이 한국에 있다면 한미조세협약상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된다. 이런 경우 이중거주자(Dual-resident) 문제가 발생하므로 거주지국 판정 기준(Tie-breaker Rule)을 적용하여 최종 거주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 지위를 확실하게 확보하는 방법 중 하나가 투자이민 (EB-5) 카테고리를 통한 영주권 취득이다. 투자이민 (EB-5)은 일정 금액을 미국 현지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하고 고용 창출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영주권 취득 시 상속세·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미국 대입 준비 시 국제학생(F-1) 기준이 아닌 영주권자로 분류되어 미국 대학 합격률이 높아지고, In-state 학비 적용을 통한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B-5 투자이민은 투자 규모, 프로젝트 안정성, 개인 자산 현황, 자금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사전에 안전한 프로젝트를 선별할 수 있는 전문가와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