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미국투자이민(EB5) 재승인 날짜와 그에 따른 존폐 여부, 주요 Q&A

작성자
온누리국제법인
작성일
2021-03-10 16:36
조회
274
미국투자이민 (EB5)|유럽투자이민|아시아투자이민 - 온누리국제법인

해외투자이민 전문 컨설팅 기업 온누리국제법인입니다.

작년 말부터 계속 논의되고 있는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은 올해 6월 30일 날짜로 존폐 여부에 대해 의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투자이민이 없어지는 것이냐, 투자금이 더 오르는 것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현재 어떤 상황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Q&A 방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Q. EB-5가 올해 6월 말에 재승인 법안을 앞두고 있다고 하던데, 그게 뭔가요? 왜 그런 법안이 필요한 것입니까?

미국 투자이민 EB5는 재승인 법안이란 EB5 지역 센터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의미합니다.
현재 EB5는 2021 년 6 월 30 일까지 연장되어 있는 상태인데, 역사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국무부나 국토안보부(또는 그 전임 기관인 이민 귀화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한 지출 법안에 첨부되어 왔고, 정치 논쟁 때문에 종종 지연되긴 했지만 지출 법안은 정부에 자금을 대기 때문에 항상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지출 법안에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면 정부 자금과 함께 재인가를 받아 왔었는데 지난 2020년 12월, 이 프로그램은 지출 법안과 '분리'되어 더 이상 지출법안에 속한 프로그램으로만 머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리는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 문제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Q. 2021년 6월 30일에 미국 투자이민(EB5)이 재승인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예상합니까?

EB5 산업은 그동안 30년 이상 미국 경제 개발에 이바지하였으며 자본 형성에서 수십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납세자에게 무료로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재승인이 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Q. EB5 가 재승인을 받기 위해 준비된 법안은 어떤 것입니까?

2020 년 말, Grassley 및 Leahy 상원 의원의 주도하에 EB5 개혁 및 청렴성 법안의 초안을 작성하고 재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청렴 개혁과 5년간의 재인가 등 핵심 내용이 들어있으며 현재 이 법안을 도입하고 법제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EB5 개혁 청렴 법안은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지역 센터와 새로운 상업 기업을 보호하며 업계의 비즈니스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감독을 제공합니다.

Q. 다가오는 6월 30일 재승인을 위한 새로운 법안이 상정되었나요?

아직입니다.
재승인이 독립형 법안을 통해 이루어질 경우 IIUSA는 EB5 개혁 및 청렴성 법안의 도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입의 시기는 현재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Q. 만약, 2021년 6월 30일에 재승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투자이민 EB5 지역 센터 프로그램이 2021년 6월 30일에 재승인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이전에는 없던 일이지만 영구적으로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구 중단의 가능성을 높이 보지는 않고 있으며, 의회 의원들은 위에서 언급하였던 Grassley 및 Leahy 상원 의원의 EB5 개혁 및 청렴성 법안을 프로그램의 개혁 및 재승인을 위한 계획으로 공개적으로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도입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6월 30일 재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이 법안이 발의되기 전까지 미국 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미국 투자이민 EB5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온누리국제법인에서는 1:1 Vip서비스와 함께 해외 금융 전문가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영상은 관련 영상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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