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국투자이민 EB-5 리저널센터 만료에 관한 USCIS의 지침 발표

작성자
온누리국제법인
작성일
2021-07-05 14:31
조회
130
미국투자이민 (EB5)|유럽투자이민|아시아투자이민 - 온누리국제법인

미국투자이민 전문 컨설팅 기업 온누리국제법인입니다.

6월 30일 EB-5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만료되었습니다. 기존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으로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신분들은 이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7월 1일자로 업데이트된 미국투자이민 관련 이민국의 공지사항 전해드립니다.

(이미지 클릭 시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참고로 이번 건은 EB-5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방식(리저널센터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건만 해당하기 때문에 직접투자로 진행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USCIS는 리저널센터 승인 만료로 인해 2021년 7월 이후 수신된 다음 청원은 거절(reject)할 예정입니다.

- I-924 :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따른 리저널 센터 지정 신청건
(단, 신청 유형이 리저널센터의 명칭, 조직상의 구조, 소유권, 행정내용에 관한 수정일 경우 제외)

- I-526 : 외국인 투자자들의 리저널센터 관련 미국투자이민 청원건

▶리저널센터 관련 법안의 효력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USCIS는 기존 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 6월 30일 이전 청원 관련 서면 서신을 받은 경우, 마감일(due date)까지 회신해야 합니다. 현재 USCIS에서는 보내주신 답변을 검토할 수 없지만, 상황이 변동되면 바로 검토 할 수 있도록 서류들을 따로 보관하겠습니다.

▶I-829(영주권 조건해지 청원)는 7월 1일 이후에 제출된 것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접수받고 검토할 것입니다.

▶모든 I-485(영주권 신분 변경 청원), I-765(노동 허가 청원), I-131(여행 허가 청원)을 거절합니다.

▶상황이 변동되거나 추가 지침이 필요할 경우 추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이전에 언급드렸던 2018년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만료되었을 때와 약간은 다른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신규신청은 I-924 청원만 불가했으나 현재는 I-485, I-526, I-924를 비롯해 I-765, I-131도 접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자체가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보니 만료 될 때마다 약간의 딜레이와 작은 지침 변동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미 상원에서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연장 내용이 포함된 EB-5 개혁 및 청렴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전 법안의 강화·보완된 버전으로,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EB-5 투자자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 할 목적으로 발의되었는데 현재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모쪼록 EB-5 개혁 및 청렴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이민국의 처리도 재개 되기를 바라며, 온누리는 계속해서 현지 상황을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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