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향방은?

작성자
온누리국제법인
작성일
2021-11-18 17:02
조회
54
미국투자이민 (EB5) | 유럽투자이민 | 아시아투자이민 - 온누리국제법인

미국투자이민 전문 컨설팅 기업 온누리국제법인입니다.
미국투자이민이 올 하반기 유독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12월 3일 그 마침표를 찍을지 전문가들의 예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EB-5 미국투자이민은 올해 최소 투자금액 변동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만료 시기가 겹치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본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수차례 만료되고 연장되기를 반복했으나 이번 만큼 공백기간이 길어진 때는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프로그램의 일시 중단은 투자자들을 좌절케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현재 업계에서는 재승인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연말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재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B-5 간접투자 방식, 무슨 일인가요?>

일전에 온누리에서 6월 22일 베링 리저널센터가 미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승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소송의 결과로 2019년 투자금 인상 규정이 무효화 됨에 따라 미국투자이민의 최소투자금액은 TEA지역이 90만$에서 50만$로, Non-TEA 지역이 180만$에서 100만$로 회귀하였습니다.

하지만 6월 30일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방식인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법안의 기한 만료로 인해 미국투자이민 50만$시대는 6월 22일 부터 6월29일까지 단 7일로 끝나버렸습니다.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연장 내용을 포함한 'EB-5 개혁 및 청렴성(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1)'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는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면서 미국투자이민은 간접투자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이후 10월 1일 미국의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세출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으나, 이 또한 현 상황을 유지하는 잠정 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으로 결정되면서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현재 공백 상태로 남게되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EB-5 현 상황은?>

하지만 이번 12월 3일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정식 예산안에 리저널센터 법안이 포함될 경우, 법안의 만료 직전 투자금액인 최소 50만$로 미국투자이민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최소투자금액이 70만$/75만$로 상향 조정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50만$로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이 변동 되더라도 소급적용 될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될 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법이 효력을 갖는데까지 필요한 유예기간(grace period)입니다.

급변하는 미국투자이민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움직이는 타겟을 명중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그에 따라 철저한 준비를 해두셔야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미국 영주권을 꿈꾸는 예비 투자자들의 발빠른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 온누리국제법인은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는 대로 현지 소식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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