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USCIS EB-5 관련 추가 지침 발표 (07.06 update)

작성자
온누리국제법인
작성일
2021-07-08 17:57
조회
261
미국투자이민 (EB5)|유럽투자이민|아시아투자이민 - 온누리국제법인

미국투자이민 전문 컨설팅 기업 온누리국제법인입니다.

지난 6월 22일 리저널센터와의 소송에서 미 정부가 패소한 일과 6월 30일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만료 시기가 맞물리면서 유독 미국투자이민 EB5의 변화가 많은 때입니다. 상황 변동에 따라 이민국에서는 미국투자이민 신청 및 기존 건 처리에 대해 계속해서 추가 지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7월 6일 기준 최신 업데이트 지침은 미국투자이민(EB5) 간접투자 방식(리저널센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건에 대해 '2019년 11월 21일 이전 정책'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미지 클릭 시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2021년 7월 6일 USCIS 추가 지침>
2021년 6월 22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소송(Behring Regional center LLC v. Chad Wolf, 20-cv-09263-JSC)을 통해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현대화 최종 규칙이 무효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고려할 때, USCIS는 다음의 규칙(2019년 11월 21일 이전)을 적용할 것입니다.

▶승인된 I-526의 우선일자(priority date) 유지 불가
▶TEA(Targeted Employment Area)에 필요한 최소 투자금액은 50만불, Non-TEA지역은 100만불
▶높은 실업률의 TEA 주 지정 허용
▶영주권 조건 해지 시 USCIS의 이전 규정 적용

즉, 현재 유효한 2019년 11월 21일 이전 USCIS 정책 매뉴얼 Volume 6, Part G, Investors을 적용 할 것입니다. 또한 I-526은 2019년 11월 21일 버전이 현재 무효화 되었으므로 2019년 4월 15일 버전의 I-526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7월 1일 발표 내용은 I-829를 제외한 신규 신청건은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것과 모든 기존 건에 대한 처리는 보류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금번 추가된 지침은 2019년 11월 21일 지침을 폐하고 그 이전 버전으로 적용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며 그에 따른 세칙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1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현재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방식(TEA)으로 신규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 지침이 당장 큰 영향력을 갖진 않습니다. 특히 가장 관심 가지시는 최소 투자금액 조정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일단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연장법안의 통과가 선행조건이기 때문에 아직 크게 의미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지침은 이민국이 지난 번 리저널센터와의 소송 결과를 수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민국의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투자이민 관련 미 이민국의 지침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며, 온누리국제법인은 계속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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