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EB5), 다시 50만 불로 투자할 수 있을까?

작성자
온누리국제법인
작성일
2021-04-12 13:05
조회
486
미국투자이민 (EB5)|유럽투자이민|아시아투자이민 - 온누리국제법인

해외투자이민 전문 컨설팅 기업 온누리국제법인입니다.



50만 불에서 90만 불로 상향 조정되었던 미국투자이민 투자비용이 다시 50만 불로 책정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일각에서 제기되는데 대해
온누리국제법인에서 현 상황을 반영한 현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B5 투자비용 90만 불을 승인했던 채드 울프에 대해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장관 대행직이라는 점에서 규정 변경의 주체가 잘못되었다'며 베어링 리저널센터가 미연방정부를 상대로 투자금액 조정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미국 국토안보부 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수장인 알레한드로 마요 카스(Alejandro Mayorkas)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임명이 된 자입니다.
그는 EB5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마요 카스는 올해 4월 5일, 90만 불의 정책을 재승인함으로써 현 정책을 유지하는 방향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투자자가 50만 불로 투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미국투자이민 금액을 다시 50만 불로 되돌리는 것이 아닌, 책임자의 임명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임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정부에서는 바로 항소를 한 후 90만 불 규정을 재발표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일시적으로 50만 불로 미국 투자이민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해도 EB5 페티션 승인까지 2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USCIS에서 그 제안을 거절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의 5월 6일 소송이 승소해, 미국투자이민(EB5) 투자금이 이전 50만 불로 돌아간다고 해도, DHS가 다른 고등법원에 항소하며 현 상황과 동일한 90만 불 규정을 다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소송은 리저널센터 베어링이었지만, 많은 다른 지역 센터들도 법안을 변경하기 위해 비용을 들인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
바이든이 트럼프와 다르다고 생각했고, 바이든이 친 이민 정책을 펼친다는 가정하에 소송을 제기했었으나, 이번 美 대통령인 바이든의 최우선 순위는 "국경문제"입니다.
민주당이 지지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랐으며, 앞으로도 DHS 책임자는 이 같은 횡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국투자이민 비용에 대한 즉각적인 변화는 어려울 거라고 예상됩니다.
온누리국제법인은 항상 발 빠른 미국투자이민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