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개혁 및 청렴 법안 핫라인 FAIL, 미국투자이민 최소 7월 4일까지 공백상태 지속될 것

작성자
온누리국제법인
작성일
2021-06-28 16:49
조회
236
미국투자이민 (EB5)|유럽투자이민|아시아투자이민 - 온누리국제법인

미국투자이민 전문 컨설팅 기업 온누리국제법인입니다.

이전에 소개드렸던 EB-5 개혁 및 청렴 법안의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참고 : EB-5 개혁 및 청렴 법안 섹션 별 요약)
미국투자이민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만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EB-5 개혁 및 청렴법안이 핫라인 절차에서 실패했다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시간으로 22일, Grassley 상원의원(R-Iowa)과 Leahy 상원의원(D-Vermont)은 EB-5 개혁 및 청렴 법안(the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S.831)에 대해 핫라인 절차를 이용하여 의원들에게 법안 급속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핫라인' 절차는 상원의원이 즉시 상정하고자 하는 법안이 있을 경우, 빠르게 입법을 제안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핫라인 메시지를 통해 각 당의 의원들에게 제안 내용을 전달합니다. 이 때 만장일치 동의가 이루어지면 찬반 토론 없이 법안이 통과되고, 반대하는 인원이 있을 경우 찬반 토론 등의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24일 Lindsey Graham(R-South Carolina) 상원의원의 반대로 인해 핫라인은 실패하게 되었고, 이로써 EB-5 개혁 및 청렴 법안의 통과는 일단 보류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는 미 상원의 휴회기간입니다. 따라서 많은 관계자들이 우려했듯이,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6월 30일 만료 후 한동안의 공백 기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USCIS는 아직 프로그램 만료 시 혹은 만료 기간 동안에 대한 지침을 아직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2018년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만료 때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고 : EB-5리저널센터 프로그램 만료 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 EB5 재승인의 데드라인이 8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핫라인 절차 돌입은 획기적인 제안이었으나 결국 한 의원의 이의제기로
EB-5 개혁 및 청렴 법안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하원 버전의 EB5 개혁 및 청렴 법안이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하원이 단독으로 법을 통과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체 EB-5 청원의 95%를 차지하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재허가는 7월 5일 이후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소 7월 4일까지는 약간의 공백기가 있겠지만 2018년도 때와 마찬가지로,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완전히 종료되기보다는 "일시 보류" 상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투자이민이 가능한 것은 6월 30일까지 입니다. 또한 현재 50만불로 미국투자이민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참고 : [속보] 미국투자이민 90만불>>>50만불 한시적 인하)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평소 투자이민으로 미국을 염두에 두셨던 분들은 미국투자이민 50만불 막차에 발빠르게 탑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온누리국제법인은 계속해서 현지상황을 지켜보며 변동되는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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