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12월 재승인되나?

작성자
온누리국제법인
작성일
2021-10-25 15:38
조회
73
미국투자이민 (EB5)|유럽투자이민|아시아투자이민 - 온누리국제법인

미국투자이민 전문 컨설팅 기업 온누리국제법인입니다.
일전에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재승인과 관련한 EB-5 개혁 및 청렴 법안의 통과가 무산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후 한동한 잠잠했던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도 다시 기지개를 켜는 모습니다. 현지 상황을 토대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연장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Grassley(R-Iowa)상원의원과 Leahy(D-Vermont) 상원의원이 EB-5 개혁 및 청렴 법안을 통해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연장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올해 6월 30일 만료되었습니다. 이후 일각에서는 9월 30일 세출 법안(the FY2022 appropriations act)에 포함되어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다시 연장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품었지만, 아쉽게도 이번에 통과된 잠정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정예산안이란 미국의 회계 년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전까지 세출 법안 결의가 어려울 시 정부의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부처의 현재 예산 수준을 유지하면서 법안의 정식 처리를 뒤로 미루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업계에서는 12월 3일 통과될 법안에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재승인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물밑 작업을 진행중에 있는데요, FY2022 세출법안의 내용은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원 세출위원회 의장인 Leahy 상원의원이 10월 18일 공개한 민주당의 FY2022 세출안 초안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EB-5' 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문보기) 이에 대해 '만약 리저널 프로그램의 연장 여부가 분명하다면 국토안보법안 62p 다른 이민 프로그램의 연장과 함께 논의되지 않았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옴니버스 법안에 포함되는 하위 법안은 초안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세출안 내용이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 충분한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 통과 직전까지도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세출 법안 최종본에 포함 될 지, 법안이 12월 3일 과연 통과 될 지 또한 누구도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투자이민 50만불의 기회가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공백시기에 미리 자금출처를 준비해두셨다가 빠르게 그 기회를 잡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온누리는 계속해서 현지상황을 f/u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투자이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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