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몰타 시민권 프로그램에 압력 -몰타투자이민 축소되나?

작성자
온누리국제법인
작성일
2021-11-15 17:27
조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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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투자이민 전문 컨설팅 기업 온누리국제법인입니다.
상속세, 증여세가 없는 나라 몰타는 유럽연합(EU)의 국가 중 가장 낮은 투자금으로 투자이민이 가능한 곳입니다. 유럽연합 위원회(EC)는 회원국인 몰타의 시민권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몰타는 상속세, 증여세 뿐 아니라 취득세와 재산세도 과세가 없어 억만장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조세피난처'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달 열린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 몰타의 이러한 세금제도를 가리켜 몇몇 회원국들은 "몰타의 영주권과 시민권이 검은 돈에 악용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운을 띄웠습니다.

또한 회원국의 일부는 지난 번 사이프러스의 고위관료들이 범죄에 얽힌 중국인 관료들에게 비밀리에 시민권 프로그램을 제공했던 것을 예로 들어, 몰타 정부가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유럽의회에서는 간접적인 세금 부과, 의무 거주 기간의 확장, 심지어는 시민권 프로그램의 중단을 권고하면서 향후 유럽 재판소에 소환할 계획도 밝혀 압력의 수위를 한 층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몰타 영주권과 시민권을 맡고 있는 Alex Muscat 정무 차관은 "유럽 연합의 회원국은 시민권과 세금에 대해 독립적 권한을 가진다"며 "현재 몰타는 실사 프로세스를 강화해, 견고하고 투명한 절차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며 강경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한편 몰타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이자 영연방이기도 해 몰타 시민권은 EU시민권인 동시에 '영국행 우회티켓'으로도 불리며 영국의 브렉시트 후 더욱 인기몰이 중에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약간의 신청자 감소를 보였으나 여행업이 활기를 되찾으며 수요가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몰타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는 만큼 아직 프로그램의 존폐위기를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몰타 시민권 프로그램을 둘러싼 전운이 감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럽연합의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연합의 규정이 규정인만큼 몰타에 과연 직접적인 제재가 가해질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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