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내년 초까지 다시 공백

작성자
온누리국제법인
작성일
2021-12-03 11:50
조회
90
미국투자이민 (EB5) | 유럽투자이민 | 아시아투자이민 - 온누리국제법인

미국투자이민 전문 컨설팅 기업 온누리국제법인입니다.

속보입니다. 지난번 미국투자이민(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재승인이 12월 초 결정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아쉽게도 잠정예산안이 연장되어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2월 18일까지 다시 공백상태로 돌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시간 12월 2일, 미국 하원에서는 FY2022 옴니버스 세출 법안을 대신할 2월 18일까지의 잠정 결의안(CR, Continuing Resolution)이 통과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재승인 또한 내년 2월 중순까지 늦춰지면서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리저널센터 법안은 본래 10월 1일 새 회계년도의 시작과 함께 세출법안에 포함되어 통과되었으나 9월 30일 정식 세출 법안의 통과과 미뤄지고 잠정결의안 이라는 임시 예산안만 통과되면서 당시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재승인도 한 차례 늦춰진 바 있습니다. 이후 EB-5 업계에서는 잠정결의안의 만기인 12월 3일 전에는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관련 내용이 포함된 새 예산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해왔으나, 세출 내용에 있어 양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다시 한 번 잠정 결의안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래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미국투자이민의 간접투자 방식으로서, 리저널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형식입니다. 중간에 리저널센터가 개입되다 보니 직접투자 방식보다 안전하다고 여겨져 미국투자이민의 90%이상을 차지해 왔으나, 올해 6월 30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법안이 만료된 이후 지금까지 프로세스가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만료와 연장이 반복되었으나, 이번에는 그 텀이 유독 길어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마음은 조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입법이 늦어지는 만큼 기존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포함해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법안을 준비한다는 것이 의원들과 접촉하는 관계자들의 입장입니다. 다행히도 현재 EB-5 관련 내용은 큰 틀에서 양당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이며 법안이 최종 합의되면 적절한 입법수단을 찾아 첨부하는 과정만 남아있습니다.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입법수단은 FY2022 옴니버스 세출법안입니다.

미국투자이민이 유난히 난항을 겪고 있는 한해입니다.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투자자에게 더욱 안전한 EB-5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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