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USCIS EB-5 관련 추가 지침 발표 (12.20 update)

작성자
온누리국제법인
작성일
2021-12-29 10:15
조회
23
미국투자이민 (EB5) | 유럽투자이민 | 아시아투자이민 - 온누리국제법인

미국투자이민 전문 컨설팅 기업 온누리국제법인입니다.

올해 6월 30일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법안이 만료된 이후 간접투자방식의 공백기가 길어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USCIS의 지침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희 온누리에서는 지난 번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법안이 만료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EB-5 간접투자 방식의 중단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연달아 전해드렸습니다. 이후 9월과 12월 두 차례 법안의 연장 기회가 있었으나 이마저도 무산되면서 리저널세터 법안의 연장 시기는 미궁 속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전례없이 길었던 EB-5 간접투자의 공백기도 드디어 그 끝이 보이는 듯 합니다. 현지시간 20일 USCIS 공식홈페이지 EB-5 섹션에는 새로운 지침(Alert)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지침에는 연례 리저널센터 승인 청원인 I-924A를 계속해서 접수하고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추가된 본문의 내용입니다.   원문보기

7월 1일 이후 접수된 케이스를 포함하여,
I-924A (리저널 센터 승인) 접수 및 심사가 재개됩니다.
리저널센터는 FY2021의 I-924A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 이민국의 금번 조치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법안 재승인에 대한 USCIS의 확신"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재승인 불가설을 일축했습니다. 또한 "흐름 상 의회에서 이에 반하는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민국의 발표 시기를 보아 의회의 결정도 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의 주된 의견입니다

한편 I-829(조건해지 청원)의 경우 법안의 만료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I-485(신분변경 청원)와 I-526(투자이민 간접투자 방식 청원)의 경우 여전히 접수와 심사 모두 진행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한 USCIS는 I-526 청원의 경우 "2021년 말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보류 여부를 재평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USCIS의 단독 권한으로 프로세스가 재개 되는 것인지 기존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아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민국의 이번 I-924 프로세스 재개를 리저널센터 법안 재승인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6개월 가량 지속된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공백기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지 예비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온누리국제법인에서는 계속해서 현지상황을 주시하며 변화하는 상황을 발빠르게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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