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5 미국투자이민 투자자들은 프로젝트 만기 후 원금 상환 가능성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그러나 고용 창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 악화되거나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면 원금 상환이 어려워질 리스크가 있다.
따라서 EB5 프로젝트를 선정할 때는 영주권 취득 가능성뿐 아니라 프로젝트의 재무 구조와 자금 조달 방식, 담보, 완공 가능성, 고용 창출 가능성을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 핵심은 프로젝트가 제시하는 조건 그 자체보다 그 조건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계약상 권리를 확인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I-956F 승인 여부
I-956F는 리저널센터가 미국 이민국 ( USCIS ) 에 특정 EB5 프로그램의 적격성을 확인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다. 이민국은 프로젝트의 사업 계획서, 경제 분석 보고서, 고용 창출 방법, TEA 지정 여부, Rural ( 시골 ) 및 HUA (도심 고실업 지역) 프로젝트 지정 여부 등을 검토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I-956F 승인 여부는 프로젝트의 이민법상 적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다만 I-956F 승인 자체만으로 개별 투자자의 청원 심사 결과나 원금 상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원금 상환은 지난 2022년 개정된 RIA법에서 명시된 At Risk 요건에 의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At Risk 요건은 투자자들의 투자 원금이 항상 투자 상태, 즉 위험 상태에 노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무조건적 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는 해당 요건을 반드시 숙지해둬야 한다.
고용 창출 계획 및 여유분
EB5 카테고리는 프로젝트에서 투자자 1명당 최소 10개의 미국 현지인 (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의 적격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I-829( 임시 영주권 조건 해지 )의 핵심 조건이다. 따라서 예상 고용 창출 규모가 투자자 수 대비 충분한지 미리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총 공사 비용 및 현지 근로자 급여 등을 기준으로 투자자 한 사람당 예상 고용 수가 얼마나 여유 있는지를 계산한다. 보통 120~130 % 이상 산정되는 것이 안정적이고, 투자자 한 사람 당 여유분이 적은 경우 여러 변수에 의해 조건 해지 거절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여유분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영주권 취득 가능성 자체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상 일자리 수가 최소 요건에 근접한 프로젝트보다는 충분한 여유분을 확보한 프로젝트가 고용 창출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EB5 자금 위치 ( 순위 ) 및 비중
프로젝트 전체 사업비에서 EB-5 자금의 비중과 순위, 개발사 자기자본 금액, 선 순위 대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B5 자금은 전체 프로젝트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않고, EB-5 자금 비중이 낮으면 구조상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제3자 대출, 이를테면 보수적인 대형 금융권 은행 대출이 들어간 프로젝트는 비교적 안전한 프로젝트로 판명하여 안전한 것으로 평가하며, 기타 스폰서 기업, 사모 펀드의 재정 안정성, 채무 규모, 양자 간 상환 조건까지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프로젝트 완공 가능성 & 자금 조달 확정성
프로그램의 금융 조달 약정, 공사 예산, 토지 지분 인허가, 현지 실제 공사 진행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프로젝트가 완공되지 못할 경우 고용창출 요건이나 원금 상환에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지 ‘계획된’ 자금 조달이 아닌, 계약 상 ‘확정된’ 자금 조달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개발사의 완공 보증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비록 가능성이 드물긴 하지만, 부동산 개발 공사 도중에는 공사 지연이나 이로 인한 사업 비용 증가의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이처럼 불가피한 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개발사가 제공하는 완공 보증은 약정된 조건에 따라 사업의 완공을 지원하는 장치가 된다.
원금 상환 재원 & 출구 전략
프로젝트 예상 만기일, 조기 상환 조건, 상환 재원 계획이 구체적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상환 재원 같은 경우 현금 흐름, 분양 매각 및 재융자 등이 있다. 프로젝트에서 재투자 ( 재배치 ) 없이 상환 재원이 명확한지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에 따라 대출 만기 날짜와 각 EB5 투자자들에게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기에, 이민법 상 투자 유지 기간 ( 최소 2년 )과 상환 일정이 맞물려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권한다.
안영운 온누리국제법인 대표 이사 이력
· 국내 최초 허가제 이주 공사 창립
· 한국 이주 알선 협회 상임 위원장
· 미국 메릴랜드 주 정부 한국 대표부 대표
· 사단법인 한국 해외 이주 협회장 회장 취임
· 외교부 자체 규제 심사 위원회 위원 위촉
· Top 25 Global Migration Agency CEOs 선정
· 현) 사단법인 민세 안재홍 선생 기념 사업회 이사, 유족 대표
· 현) ㈜온누리국제법인 대표이사